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예술 전공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자격이 주목받는다. 하나는 학교 정규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정교사 자격증’(교원 자격), 다른 하나는 예술 교육의 현장 실천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다.
두 자격은 예술교육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격 취득 경로, 법적 권한, 활동 영역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본 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와 교원 자격의 차이를 제도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비교하고, 각 자격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본다.
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및 취득 경로 차이
먼저 두 자격은 서로 다른 법률과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교원 자격증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부여된다. 주요 유형은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교사(1·2급),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등이다.
교원 자격증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정규 수업(교과 지도)과 생활지도, 학급 운영 권한을 포함한 교육행위 전반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
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0조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도입된 자격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다. 해당 자격은 예술 관련 전공자 또는 지정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교과 담당 권한은 없으나 예술 교육 활동의 기획, 실행, 진행,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으로 규정된다.
자격 취득 경로 역시 다르다. 교원 자격은 4년제 교대나 사범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생 실습, 자격시험, 임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계열 학사 학위 + 지정 과목 이수 또는 민간 연수기관에서의 연수 이수로 취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교원 자격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국가직 시험과의 연계성이 강한 반면, 문화예술교육사는 실천 중심 자격으로 보다 유연하게 운영된다.
활동 영역과 직무 권한의 본질적 차이
교원 자격을 보유한 자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즉, 교과서에 기반한 수업을 운영하고 평가하며, 생활지도 및 담임 업무, 성적 산출, 진로 상담 등 교육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공립학교에 임용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일 경우 학교법인에 의한 고용계약을 따른다.
반면 문화예술교육사는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하거나 직접 평가하는 위치는 아니며, 학교 내 비교과 활동,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 문화시설에서의 예술수업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특히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며, 이들은 예술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무 권한 면에서 교원은 수업 시간 배정, 학생 평가,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반면, 문화예술교육사는 협력자의 위치에서 예술교육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수업 참여 시에도 담임교사 혹은 교과교사와의 협조가 요구되며, 단독 수업 운영 시에도 교내 규정과 담당 교원의 감독 아래 활동하게 된다.
고용 안정성과 진로 구조의 차이
교원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연금, 승진, 보직 이동 등 명확한 커리어 패스가 보장된다. 특히 초등·중등 교사는 정년까지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며, 교육청 내 교사 간 이동, 연수 기회, 연구활동 참여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직무 환경을 제공받는다.
반면 문화예술교육사는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용 기간은 보통 연 단위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제한된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해당 자격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복지, 근로 조건에서 교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문화예술교육사는 지역 커뮤니티, 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며, 예술 기반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창의융합 교육, 다문화 예술교육, 감정코칭 등 최근 교육 트렌드에 맞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대와 매체를 아우르는 비형식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력 확장성을 지닌다.
문화예술교육사와 교원 자격은 모두 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 인력 시스템이지만, 법적 위치, 역할, 권한, 고용 형태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교원은 정규 교과 교육의 중심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직무이며, 문화예술교육사는 비형식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실천자 역할을 한다.
예술교육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역량, 진로 방향, 지향하는 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춰 어떤 자격이 더 적합한지를 고려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두 자격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예술교육의 공교육 내 실현을 위한 협력 구조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